소프트웨어에 날개를 달자.

🇰🇷 한국 VASP 제도의 민낯: 왜 바뀌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디지털자산법 시대, 스테이블코인과 Web3 혁신을 위한 규제 리빌딩“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수백억 가치 있다?”최근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의되며,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수백억 원에 인수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정말 그럴까요?과연 현재의 VASP 제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사실 VASP 제도는 사업범위의 제약, 과도한 비용 부담, 불투명한 행정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내 혁신 기업의 해외 이탈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VASP, 무엇이 문제인가?1. 사업범위는 좁고, 사각지대는 넓다VASP 라이선스로 인정되는 사업은 거래·보관·..

[ 혁신인가, 새로운 리스크인가? Ethena의 합성 달러 'USDe' 집중 분석 ] 많은 분들이 1:1 원화 패킹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1:1 현물 담보를 선호하지만 합성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성달러 기반의 USDe는 수익을 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합성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전체 글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https://www.sooho.io/articles/synthetic-dollar

South Korea's Digital Asset Basic Act (DABA), chiefly proposed by Representative Min Byung-deok, is the first comprehensive law covering virtual assets (cryptocurrencies), stablecoin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 Below i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presentative digital asset regulatory framework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UK, and Singapore.1. Scope and Applicati..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DABA)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아래는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대표적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와의 비교·분석입니다. 1. 범위 및 적용 대상국가/지역주요 법률/체계규제 범위 요약한국디지털자산기본법(DABA)디지털자산 정의,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 포괄EUMiCA (Markets in Crypto-Assets)암호자산 발행·유통·서비스, 스테이블코인, 시장 남용 방지 등 EU 전역 통합 규제미국CLARITY 법안(제안), GENIUS Act, 주법연방·주 규제 혼재,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투자자 보호 중심, SEC/CFTC 분..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당 법안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 등을 분석해 봅니다.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요약 정리 1. 왜 이 법이 필요한가?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2025년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약 3,300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해, 산업 전체를 관리하기엔 부족했습니다.글로벌 표준에 맞춘 산업 관리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

These days, anyone can easily buy and use dollar-pegged stablecoins like USDT and USDC, so is there really a need for a KRW-based stablecoin?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question.Looking at the current Korean digital asset market, KRW stablecoins, STOs, local currencies, and Bitcoin ETFs seem to be the main issues. However, the second phase of the Virtual Asset Act feels somewhat lacking compa..

요즘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등)을 누구나 쉽게 사고 쓸 수 있는데, 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STO, 지역화폐, 비트코인 ETF 정도가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자산법 2단계는 기대에 비해 좀 미흡한 느낌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ETF 같은 디지털 투자 상품이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갑자기 여기저기서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가 등장하고, 기업이나 기관, 정부까지도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없어서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생활에 쓰기 좋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6월 3일이면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여러 곳에 개진한 'K-Stable 코인'의 필요성과 성공 전략”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자리가 많아 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결론K-Stable 코인이 이자형 구조를 갖추고, A2A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된다면, K-Stable 코인의 성공과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입니다. K-Stable 코인의 필요성 및 성공 조건K-Stable 코인이 필요할까? 제 의견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쓰임새와 효용가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실패가 될 것입니다. “ "누가 ..

람다256은 업비트를 운영중인 대기업 두나무의 자회사(대기업 계열사)입니다. 람다256 주주로서 2025년 3월 25일 공시된 파스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입 건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1) 물류 사업을 하는 파스토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람다256과 무관해 보입니다. 해당 파스토 회사의 구주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 매입 대상인 파스토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3)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의 지분을 30억이라는 큰 돈으로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4) 15,362주를 2,999,900,000원에 매입했다면 1주당 195,280.562427 원 , 거의 20만원인데 이게 맞게 산정한 회사 가치인가요? 위의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

Lately, the hottest topic in the blockchain industry is undoubtedly stablecoins. In particular, there's a growing call for "Korea to have its own KRW-based stablecoin!" But is that really the case? 🤔 🌍 The Convenience of Global Stablecoins is Already Here!Even now, if we want to, we can purchase USD-backed stablecoins (like USDT, USDC, etc.) on domestic exchanges. Then, using stablecoin c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