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주요국 디지털자산 법률 비교·분석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DABA)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종합 법률입니다. 아래는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대표적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와의 비교·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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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및 적용 대상

국가/지역주요 법률/체계규제 범위 요약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디지털자산 정의,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거래소 규제,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 포괄
EU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암호자산 발행·유통·서비스, 스테이블코인, 시장 남용 방지 등 EU 전역 통합 규제
미국	CLARITY 법안(제안), GENIUS Act, 주법	연방·주 규제 혼재,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투자자 보호 중심, SEC/CFTC 분할 감독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 FCA 규칙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거래소·시장 남용·AML 등 규제 확대 중
싱가포르	결제서비스법(PSA), MAS 가이드라인	거래소·스테이블코인 인허가, AML/CFT, 소비자 보호 등 집중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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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규제 특징 비교

주요 항목 - 한국 (DABA)/EU (MiCA)/ 미국 (CLARITY/GENIUS)/영국/싱가포르

 

자산 정의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등	암호자산, 전자화폐, 자산연동	디지털상품, 투자계약 등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결제토큰, 스테이블코인
인허가/등록	거래소·수탁자·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허가, FSC 승인	CASP(서비스제공자) 인허가	SEC/CFTC/주별 등록	FCA 등록, 스테이블코인 예정	MAS 인허가,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스테이블코인	국내 법인만, 5억 원 자본, 준비금·환불·파산절연	EU 전역, 준비금·환불 요건	연방·주 이중 규제, 준비금·환불 초안	예정	MAS 승인, 엄격한 준비금·환불
시장 건전성	내부자거래·시세조작·불공정거래 금지, 강력 처벌	시장남용 규제, 투명성·공시	시장남용·사기 방지 초안	시장남용 규제, 공시 강화	AML/CFT,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
투자자 보호	고객 자산 분리, 보험, 보상, 집단소송·신고자 보호	투자자 보호, 통합 공시	공시·사기방지·구제	공시·불만처리 강화	자산 분리, 보험, 불만처리
자율규제	법적 지위의 협회, 자율규제 권한	공식화 안 됨	공식 SRO 없음	공식 SRO 없음	공식 SRO 없음
감독기관	금융위, 대통령 위원회	ESMA, 국가기관	SEC, CFTC, 주규제	FCA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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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차이점 및 특징

• 스테이블코인 발행
  • 한국은 국내 법인만 발행 허용, 자본·준비금·파산절연 등 엄격.
  • EU도 엄격한 준비금·환불 요건.
  • 미국은 연방·주 이중 규제, 영국은 도입 예정, 싱가포르는 MAS 승인 필수.
• 인허가 및 진입장벽
  • 한국, EU, 싱가포르: 모든 사업자 인허가 필수.
  • 미국: 연방·주 혼재, 규제 명확화 진행 중.
• 투자자 보호·시장 남용
  • 모든 주요국이 내부자거래·시세조작 금지, 자산 분리·보험 의무화.
  • 한국은 집단소송, 신고자 보호 등 강력한 보호 장치.
• 자율규제
  • 한국만 법적 자율규제 협회(SRO) 의무화, EU·영국·미국·싱가포르는 공식 SRO 없음.
• 규제 범위
  • 한국은 발행, 거래, 수탁, 자문, 광고 등 전 과정 포괄.
  • EU MiCA와 유사하나, 미국·영국·싱가포르보다 더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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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위치 및 글로벌 동향

• 한국 법은 EU MiCA를 벤치마킹하되,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등은 더 엄격하게 설계됨.
• 미국은 CLARITY·GENIUS 등으로 규제 명확화 중이나, 연방·주 혼재로 분산적.
• 영국·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춘 규제 확대 중.
• 주요국 모두 명확한 정의, 강력한 인허가,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CFT)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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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항목한국 (DABA)EU (MiCA)미국 (CLARITY/GENIUS)영국싱가포르

포괄성	매우 높음	높음	중간(분산)	확대 중	집중적
스테이블코인	엄격, 국내 한정	엄격, EU 전역	초안, 미시행	예정	엄격, MAS 승인
인허가	필수, 모든 사업자	CASP 인허가	SEC/CFTC/주 인허가	FCA 등록	MAS 인허가
투자자 보호	강력, 집단소송	강력	중간	강력	강력
시장 남용	엄격 금지, 처벌	엄격 금지	초안	엄격 금지	엄격 금지
자율규제	법적 SRO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감독기관	금융위, 대통령 위원회	ESMA, 국가기관	SEC, CFTC	FCA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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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EU MiCA와 유사한 수준의 포괄성과 엄격함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종합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법적 자율규제, 강력한 투자자 보호 등에서 차별화되며, 미국·영국·싱가포르에 비해 더 통합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아쉬운 점은 ,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예 법이 없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지만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