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칼럼] 대한민국 블록체인, '보호'라는 감옥에 갇힌 '혁신'을 석방하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재 '규제 공백'과 '과도한 보호'라는 모순이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시장 질서는 마련되었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이제는 기득권 간의 지배구조 논쟁을 넘어, 수치로 증명된 위기를 직시하고 혁신가들이 숨 쉴 수 있는 '인프라 복원'에 집중해야 할 때다.

1. 지표로 증명된 위기: 'K-블록체인'의 경쟁력 하락

정책 담론은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수치로 증명된 데이터에서 설득력이 발생한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1,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Web3 생태계는 고립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Web3 스타트업의 해외 법인 설립 비율은 70%를 상회하며, 한국의 블록체인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와 UAE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사고 방지'에 매몰된 규제 환경이 유망 개발자와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는 '디지털 엑소더스'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법인 실명계좌: '리스크 관리' 기반의 단계적 허용론

법인 계좌 발급의 원천 봉쇄는 기업형 블록체인 서비스의 혈류를 막는 핵심 병목이다. 무조건적 전면 허용보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리스크 관리형 단계적 모델'이 필요하다.

• 1단계: 상장사 및 금융위 등록 기관투자자 한정 허용
• 2단계: 외부 감사 및 AML(자금세탁방지) 등급 평가를 통과한 일반 법인으로 확대
• 안전장치: 실시간 트래블룰(Travel Rule) 연동, 법인별 거래 한도 설정, 은행-거래소 간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테라·FTX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3. VASP 신고제의 한계 극복: 'Tier별 차등 라이선스' 도입

현재의 단일화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는 '행정적 성벽'이다. 사업 범위와 위험도에 따른 계층형(Tier) 라이선스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구분	사업 범위	자본금/보안 요건	감독 강도
Tier 1	단순 커스터디(수탁)	낮음	경감 (보고 위주)
Tier 2	매매 및 교환 중개	중간	표준 (상시 감독)
Tier 3	파생상품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	높음	강화 (실시간 심사)

이렇게 구조화된 프레임을 도입하면, 소규모 기술 스타트업은 낮은 장벽으로 실험을 시작하고,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규제 수위를 높이는 합리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4. 샌드박스의 '네거티브 전환'과 글로벌 정합성

지난 2년간 국내 샌드박스는 선례가 있는 STO(토큰증권) 확대에만 치중했다. 반면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EU의 MiCA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했고, UAE(두바이 VARA)는 전용 감독청을 설립해 산업 특화 규제를 시행 중이며, 홍콩은 기관 중심 ETF 허용 후 개인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위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혁신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샌드박스를 '금지 리스트' 외 전면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자·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술 심의 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이 담보된 과제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5. 결론: 통제가 아닌 '통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라는 '파이 나누기'에 몰두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RWA와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통해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급진적 요구가 아니다. 사전 금지 위주의 관성에서 실시간 감독과 사후 책임 중심의 스마트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혁신은 허락된 틀 안이 아니라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 속에서 잉태된다. 정부는 통제의 유혹을 내려놓고, 리스크 인지 기반의 개혁을 통해 혁신이라는 엔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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