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은 제도권 편입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사업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30여 개 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회계 표준 기구인 IASB는 2019년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손실은 인식하지만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이익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내 가상화폐의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7 과세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이를 보유하며 다양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최근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와 관련된 규정을 정립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지침서(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As and VASPS)에 따라 위험기반접근법 적용,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관리 및 감독,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을 비롯한 FATF의 거의 모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사항을 VA 및 VASP에 적용하였다.
FATF의 권고사항 중 VASP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미국 은행비밀 보호법에 따른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가상자산 송금에 관여하는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 (Ordering Institution)는 송수신인 (Originator and Beneficiary)으로부터 필수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를 취득하고 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에 “즉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신 가상자산사업자도 송수신인의 필수 정보를 취득 및 보유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된 잠재적인 불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활동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 송수신인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및 사업자의 범위를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사업자 AML/CFT 의무 부과,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조치 의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조건 등에 대해서 시행령 위임 등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토대는 마련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블록체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FATF의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해당 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VASP가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정보를 저장 및 보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Ordering Institution)와 수신 가상자산사업자(Beneficiary Institution)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VASP 간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을 해야 한다.
루니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람다256은 “VerfyVASP”라는 분산 프로토콜(Decentralized Protocol)을 통해 VASP 간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VA 송신자가 송금 화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송금을 진행하게 되면 송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정보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수신 가상자산사업자로 전송한다.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은 수신 받은 암호화된 정보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하여 확인 후 해당 확인 사실을 보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송,수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모두 트래블룰을 충족시킬 수 있다. VerifyVASP는 연동을 위한 API를 VASP에 제공하며, VASP를 해당 API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걱정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