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과 한국 블록체인

한국 사람에게 김치란?

항상 옆에 있으니 소중함을 모르나 조금만 멀리 있게 돼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나게 되는 것 같고요.

 

한참 암호화폐가 불장이던 시절,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낮을 경우 ‘역프리미엄’ 또는 ‘역김프’라고 합니다.

 

2016년 초, 처음으로 확인된 현상으로 2018년에는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50%까지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2021년에는 약 30%의 프리미엄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에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블록체인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 공급 업체 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실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단속 정책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가격 상승을 위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을 한 후 다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다음은 주요 국가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입니다. 

 

한국 - 업비트: 약 200개 코인, 빗썸: 약 215개 코인, 코인원: 약 189개 코인

미국 - 코인베이스: 235개 코인, 바이낸스 US: 158개 코인, 크라켄: 231개 코인, 제미니: 73개 코인

일본 - 바이낸스 재팬: 59개 코인, 비트플라이어: 12개 코인, 비트뱅크: 41개 코인, 코인체크: 16개 코인

 

최근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3개월 동안 53건의 해외 코인을 신규 상장하였고 국내 최다 코인 상장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 환경으로 다양한 코인의 상장이 가능하지만 규제가 한국과 유사하게 심한 일본은 FSA의 엄격한 규제로 상장 코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일본처럼 특금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보수적인데도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 감독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보는 정부지만 거래소에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에도 주요 금융 기관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대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려면 거래 코인수를 줄이고 신뢰할 만한 코인만 거래하는 게 맞습니다.물론 ,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2025년 2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방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시작으로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김치코인이라는 미명하에 역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1)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인가요?

 

“2017년 5월 ‘땡글’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시세 정보를 알려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후 이 용어가 정착되었습니다., ChatGPT”

 

2)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도적 요인

자본 이동의 제한

•개인의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됨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법인의 참여가 제한된 폐쇄적 시장 구조

 

규제 환경

• 국내 거래소는 실명계좌 의무화로 인해 폐쇄적 생태계 형성 • 해외 거래소와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됨 •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엄격한 규제

 

시장 구조적 요인

수요와 공급 불균형

•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투자 수요

• 제한된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

• 국내외 시장 간 차익거래의 어려움

 

투자 문화적 특성

• 한국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

• 빠른 투자 의사결정과 높은 거래 회전율

•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강하게 작용

 

경제적 요인

원화 환율 변동

•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이 발생

• 원화-달러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국제 송금 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김치코인은 무엇일까요?

김치코인은 , 한국을 상징하는 ‘김치’와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코인’의 합성어로 한국 기업이 발행하거나 한국인 개발자가 주도하여 발행한 코인이거나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거나 전체 유통량의 70~90% 이상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김치코인’이라는 용어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투기적이고 위험한 투자 대상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치코인이 생겨난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폐쇄성과 일부 국내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불건전성, 그리고 2016년 당시 투기 열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만 거래되어 가격 펌핑이 쉽게 일어남

•시가총액이 낮아 단기간에 300~1500% 이상의 급등이 가능

•비트코인 시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가격 변동을 보임

•시세조종이나 불투명한 재무구조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김치코인 프레임웍이 있다 보니 많은 역차별 현상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장 후 문제가 생기는 상황보다는 해외 거래소에 미리 상장된 해외 프로젝트 코인을 상장하는 게 보다 안전하고 , 규제 걱정도 없고 , 수익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상장 차별

•업비트가 2023년 원화마켓에 신규 상장한 10개 코인이 모두 해외 코인이었음

•일부 국내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한 가상자산 중 김치코인 비중이 10%대에 불과하거나, 전혀 상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국내 프로젝트는 상장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서비스 중단 사례

•페이코인(PCI)은 3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요구한 실명계좌 획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2023년 4월 서비스 종료

•게임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P2E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취소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법규가 마련된 해외에서 하는 방법 밖에 없고 , 이렇게 해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 한국에서 역차별을 받을 필요도 없고 , 법률상이 책임이나 세금 이슈 등이 없으니까요..

 

•카카오(클레이튼), 네이버(핀시아), 위메이드(위믹스) 등 9개 주요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스위스, 두바이 등에서 해외 법인을 통해 발행 및 운영
•시가총액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자국 가상자산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SEC 산하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디지털자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두바이는 가상자산 규제기관(VARA)을 설치하고 규제법(DVAL)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블록체인 및 가상 자산 산업 육성 정책으로 국내 업체 포함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

과거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일 때 우후죽순처럼 생긴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이들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토큰의 선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와 가격 급등, 토큰 판매 후 실제 백서 등에 기술된 내용의 미이행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산 다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 사건과 이슈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없이 규제 중심의 암호화폐 정책과 언론의 부정적 기사 등으로 인해 한국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모두 김치 코인으로 모두 매도당하고 역차별받는다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의 미래 디지털 금융 또한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에게 김치가 없는 식탁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AI 산업처럼, 경쟁력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하나 없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 블록체인 시장은 해외 암호화폐의 투기판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앞에 다가온 디지털 금융에서도 결국 해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