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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01 시스템이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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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의 책상에 새겨진 그림...

12월에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큰 관심이 없네요..아마 지쳤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든, 회사든, 조직이든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익,우익 이러한 사상적인 논쟁이전에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Garbage-In/Garbage-Out , Garbage-In/Gold-Out , Gold-In/Gold-Out  , Gold-In/Garbage-Out 구조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악의 시스템이 바로 Gold-In/Garbage-Out 시스템이죠. 좋은 학생을 받아 경쟁력없는 졸업생을 만드는 학교, 성실한 국민을 받아 이민가고 의욕없는 국민을 만드는 나라... 이 모든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시스템의 경쟁력의 기반은 바로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프로세스이고 , 최종적으로는 이들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켜내는 것 입니다. 선진국들이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갖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들 프로세스를 지켜내는 사람은 국민이지만 이 프로세스를 집행하고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썩은 나라치고 절대 경쟁력을 갖을 수 없습니다. 교육/조세/판.검사/청와대 비서관/대통령/.../거기다 준공무원 신분인 공기업 직원들... 신문의 1면을 끊임없이 장식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조세 공무원들 세계에서 국세청장 해외 출장시 돈천만원 노자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데..공무원 진급에 억대의 뇌물이 오가고..특목고 입시 문제를 돈으로 사고팔고.. 이 모든 것은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지켜내는 조직의 부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공직자 부패 조사처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과거 일제패망 후 , 친일반민족특별위원위가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좌절된 후 민족의 정통성에 손상되고 지금까지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듯이 , 현재 공무원 조직의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독립적이며 사법권을 갖는 공직자 부패 조사처를  만들고 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공직자가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재 합의된 프로세스를 엄정히 집행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도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 반드시 우리 사회는 투명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 사회는 경쟁력이 잃고 계속해서 Gold-In/Garbage-Out 시스템으로 남을 지도 모릅니다.

모처럼 이번에는 Gold-In/Gold-Ou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현명하고 청렴한 지도자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과연....기적이 이뤄지길..


Posted by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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