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표준화 사업 계획을 보며!

7월 25일자 전자신문을 보면 2009년까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두 국제 규격에 맞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 다중 OS와 브라우져를 지원하고 W3C의 권장안을 수용하는 "행정기관웹 표준(가칭)"을 만들고 올해 연말 국민참여포털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무척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번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개발.진행해서 국내 웹 표준 기술을 저변화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정부 부처에 제언을 드립니다.

- 솔루션도 웹 표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솔루션을 분리 발주하여 제 값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개발 업체들에게 기술적으로 웹 표준을 수용할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가 입찰이 아니어야 합니다.
- RFP와 심사 자체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과거 기억을 돌이켜 보면 검색엔진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던 2000년 부터 지식관리 시스템, 기업 포탈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던 2005년까지 국내에서 기업 솔루션 회사를 했던 운영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이 솔루션 개발, 판매지 좀 더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갖고 하는 SI 사업이라는 표현이 낳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기업 솔루션 시장에서 완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일련의 개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낳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요구에 맞춰 매번 소스의 브랜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100이면 실제 100개의 브랜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물론 DBMS나 미들웨어처럼 좀 더 시스템에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위쪽 솔루션은 절대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겪었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 고객께서는 관련 업체들을 불러 이모저모 정보를 요청하면서 RFI(Request for Information)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먼저 프로젝트 예산을 신청합니다. 물론 신청된 예산은 거의 100% 삭감됩니다. 심한 경우 50% 이상 삭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수좋은면 특정 솔루션 회사가 이 과정에서 점찍히기도 하고 , 국내 SI 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치열하게 선영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 , 그 자료를 짜집기하여 RFP(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합니다. 이 때, SI업체들의 치열한 영업이 진행됩니다. 다양히 미리 갑에게 눈도장이 찍힌 제품은 SI업체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다행기 값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치 못한 제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여 제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 때, 삭감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RFP에는 온갖 기능들과 좋은 스펙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인건비는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용케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SI업체들이 가격 네고를 합니다. 물론 항상 깍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국내에서 교과서적이고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이모저모 중간에 비리가 끼입니다. SI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프로젝트 진행비를 주지 않기때문에 이를 업체들에게 전가합니다. 우수운 것은 네고를 한 후에 얼마씩 업체들에게 사업비를 만들어 달라고 웃돈을 얻거나 아니면 영업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절하기 힘들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회사의 회계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 집니다.

SI업체들이 수익이 날 수록 그 밑에 있는 솔루션 회사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물론 , 이 과정을 넘어 많은 고객사이트가 생기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품으로 관리되면 유지보수를 통해 수익이 남지만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온통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 제품이 걸레가 되어 일관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좀 과장하면 우리나라 SI업체들이 모두 상장을 하여 성장하면 할 수록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 황폐화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SI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얼마나 투자 할까요?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정책은 멋집니다. 인건비에 있어 과기처 단가를,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제안 비용 지불 등등 그런데 왜 시행이 힘들까요? 과기처 프로젝트에서 과기처 단가를 지급했다는 말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 왜 안될까요! ..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새로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과기처 단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제안 비용 지급 등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져도 충분히 기술력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홈페이지 표준화 사업은 국내 웹 표준화와 SI 사업이 정정당당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